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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6주 시한부 협상 착수…의협 "정면 돌파할 것"
17일 협상단 상견례, 핵심 쟁점은 원격진료·영리자법인 허용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4-01-17 1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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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구하며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의협은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해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의협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을 단장으로,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이 협상단 대표로 나섰다.
복지부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이 자리했다.
이날 양 측은 협의체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하고, 22일부터 첫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안건은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로 나눠 논의하며, 의협은 내주 협상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협이 3월 3일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협상 기간은 최대 6주에 지나지 않는다.
의협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지막 2주 가량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에 불과하다.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철회다. .
이와 함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틀 개혁,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아청법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해서라도 두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대통령이 수차례 의료분야 규제 완화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허용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시 말해 청와대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도, 복지부도 의료발전협의회 협상과 별도로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협상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가 수가를 올리기 위해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반드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을 단장으로,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이 협상단 대표로 나섰다.
복지부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이 자리했다.
이날 양 측은 협의체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하고, 22일부터 첫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안건은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로 나눠 논의하며, 의협은 내주 협상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협이 3월 3일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협상 기간은 최대 6주에 지나지 않는다.
의협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지막 2주 가량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에 불과하다.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철회다. .
이와 함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틀 개혁,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아청법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해서라도 두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대통령이 수차례 의료분야 규제 완화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허용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시 말해 청와대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도, 복지부도 의료발전협의회 협상과 별도로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협상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가 수가를 올리기 위해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반드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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