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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원장들 "복지부, 부대사업 전면 허용하라"
자법인 사업범위 축소 비판…최영현 실장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23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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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사실상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23일 마포 협회회관에서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복지부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병협 측은 김윤수 회장과 나춘균 대변인을 비롯해 부민병원 정흥태 원장 등 10명의 의료법인 원장이 참석했다.
병원장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우려감을 전달했다.
현재 학교법인은 부대사업 범위를 고유목적에 반하지 않은 자법인 설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 병원장들은 "학교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인 만큼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범위도 동일해야 한다"면서 "일부 조항 예시를 통한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형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최근 밝힌 8개항 부대사업 예시 중 의료기기 및 의약품 판매 금지 방침도 비판을 받았다.
원장들은 "복지부가 여론에 밀려 당초 정책 방침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투자활성화가 규제 중심으로 가면 참여하는 의료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자법인 설립 정책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의료법인 관련 간담회 후 최영현 실장(왼쪽)과 김윤수 회장의 기념 촬영 모습.
최영현 실장은 "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 모두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의 향후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간담회에는 정흥태 부민병원장, 정영호 한림병원장, 정규형 한길안과병원장, 안병문 성민병원 의료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김대환 한전병원장,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박진식 세종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복지부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병협 측은 김윤수 회장과 나춘균 대변인을 비롯해 부민병원 정흥태 원장 등 10명의 의료법인 원장이 참석했다.
병원장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우려감을 전달했다.
현재 학교법인은 부대사업 범위를 고유목적에 반하지 않은 자법인 설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 병원장들은 "학교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인 만큼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범위도 동일해야 한다"면서 "일부 조항 예시를 통한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형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최근 밝힌 8개항 부대사업 예시 중 의료기기 및 의약품 판매 금지 방침도 비판을 받았다.
원장들은 "복지부가 여론에 밀려 당초 정책 방침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투자활성화가 규제 중심으로 가면 참여하는 의료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자법인 설립 정책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 모두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의 향후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간담회에는 정흥태 부민병원장, 정영호 한림병원장, 정규형 한길안과병원장, 안병문 성민병원 의료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김대환 한전병원장,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박진식 세종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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