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정 협상 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의료발전협의회 첫 회의 도중 의협 노환규 회장이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모 언론과 인터뷰 논란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를 중단했다.
의협은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으나, 복지부는 사실 무근인 논란 발생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민 입장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진료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불균형과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 등을 진솔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 진행과 동시에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 캠페인과 불법 집단휴진 및 진료거부 기정사실화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의사협회도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