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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 도입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공포…2016년 전면 시행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4-01-28 09:25:33
정부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제를 의무화 해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업자는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를 두고, 품질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ㆍ수입업자가 품질책임자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해 품질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그동안 의료기기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ㆍGMP)에 따라 제조ㆍ판매토록 했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품질책임자 지정은 의무화되지 않아 품질 및 안전관리 한계성이 지적됐다.

이번에 도입하는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신규 업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업체는 2016년 7월 29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질관리가 더욱 향상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기기 제조ㆍ유통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품질책임 지정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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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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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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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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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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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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