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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의총과 싸울 때인가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4-02-10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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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정 협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의협 비대위가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총사퇴, 의협회장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전의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 양산 및 불분명한 책임소재,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의원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절대 타협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은 개탄할 일이며, 당장 이런 식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도 원격진료와 마찬가지로 거대자본에 의한 1차 의료 붕괴,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강력 저지하겠다는 협상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협 비대위는 여의도집회와 투쟁 아젠다를 제시할 때마다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절대 불가를 외쳐왔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 제안과 제한적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라는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노 회장은 "정부와 싸우기에도 벅찬 지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의료계 내부 성명서를 반박해야 하는 의료계 현주소가 개탄스럽다"고 하소연했다.
3월 3일 의료계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최근 의협 비대위의 행태를 지켜보면 전의총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선 의협은 지난달 22일부터 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가동하고 최근 정부에 협상 아젠다를 제시했다. 하지만 비대위 위원들조차 사전에 협상안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부에 요구할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협 비대위 위원들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 제안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지난 달 28일 서울역에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보건의료노조와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이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시군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앞당겨 총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단합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북에서만 투쟁을 외치는 형국이다. 의협은 전의총을 비판할 게 아니라 지난 대정부 투쟁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전의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 양산 및 불분명한 책임소재,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의원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절대 타협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은 개탄할 일이며, 당장 이런 식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도 원격진료와 마찬가지로 거대자본에 의한 1차 의료 붕괴,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강력 저지하겠다는 협상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협 비대위는 여의도집회와 투쟁 아젠다를 제시할 때마다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절대 불가를 외쳐왔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 제안과 제한적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라는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노 회장은 "정부와 싸우기에도 벅찬 지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의료계 내부 성명서를 반박해야 하는 의료계 현주소가 개탄스럽다"고 하소연했다.
3월 3일 의료계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최근 의협 비대위의 행태를 지켜보면 전의총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선 의협은 지난달 22일부터 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가동하고 최근 정부에 협상 아젠다를 제시했다. 하지만 비대위 위원들조차 사전에 협상안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부에 요구할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협 비대위 위원들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 제안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지난 달 28일 서울역에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보건의료노조와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이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시군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앞당겨 총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단합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북에서만 투쟁을 외치는 형국이다. 의협은 전의총을 비판할 게 아니라 지난 대정부 투쟁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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