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진료 강행 의지를 강도 높게 제기해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보건복지부
2014년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가 IT 인프라가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갈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원격진료에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조속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법 개정 후 시범사업 추진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원격진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의료시장이 넓어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미진한 정책추진을 질책했다.
의사협회는 대면진료를 훼손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오는 16일 의-정 의료발전협의회 최종 논의 후 협의 결과에 대한 의사 회원 투표를 거쳐 다음달 총파업(3월 3일 예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활성화하지 못했을 것"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런 오해 내지는 불안 같은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 설득과 의료법 개정 등 원격진료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해 내지 불안)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장이 넓어질 수 없다"면서 "알려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와 만성질환 예방 정책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 "치매가 됐을 때 잘 요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많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도 병에 걸리기 전에 음식을 조절하고 노력하면 질환을 앓을 확률이 훨씬 떨어질 수 있다"며 "병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도와주기 보다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홍보하고 의료부담도 덜 수 있는 선제적 노력에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올해는 성과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국민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끝까지 챙기고 살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