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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하반기 폐지…외래처방 인센티브 전환"
복지부 약가개선협의체 잠정 결정 "원내 처방까지 확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14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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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가 7월쯤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협의체가 지난달 9일 첫 모임을 가진 후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라고도 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원내처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후자로 합의했다.
복지부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고 세부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라고도 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원내처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후자로 합의했다.
복지부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고 세부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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