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이 의정 협의문에 대해 비판하자 복지부와 의협 협상팀 모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과 의협 임수흠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문구를 한자 한자 모두 협의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 협상채널인 의료발전협의회는 이날 오전 그간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과 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에 추진하고,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과 복지부는 18일 의발협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용진 기획부회장, 임수흠 단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이날 노환규 회장은 기자회견과 페이스 북을 통해 "정부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선하기로 했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해 책임 있는 의지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는 한 이러한 표현은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약속에 불과하다"며 협의결과를 맹비난했다.
노 회장은 이어 "협의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팀장은 "협의 결과문 표현과 문구 한자 한자 의협 임수흠 단장, 이용진 부회장과 협의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성 팀장은 "의협 협의팀은 비대위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의료계와 국민의 오해를 불러왔다는 주장은 협의에 임한 의료계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창현 팀장은 "복지부는 협의결과에 입각해 충실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의지를 담은 복지부장관 서신도 조만간 의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수흠 단장도 "협의결과에 대한 파장을 인지하고 있어 문구 한자 한자 이용진 부회장과 같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해 작성했다"며 "모든 협의 과정을 노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노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일부 언론에서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를 동의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원격진료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투자활성화는 병협과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임수흠 단장은 "기자회견 발표문과 별개로 의사 회원용 협의결과가 있다"며 "조만간 회원들에게 전달해 협의결과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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