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피해야…국민적 신뢰 추락"
의발협 협의결과 부정 유감…"원격진료 합의 사실도 없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2-25 06:30:55
-
가
-
URL복사 
정부가 집단휴진 잣대로 작용할 의료계 투표에 대해 의사들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 결과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발협 협의결과 이행의지와 집단휴진 또는 진료거부(의협은 '총파업'으로 지칭) 찬반 투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의정은 국민 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구성, 진정성을 갖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반영해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국회 논의와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날(19일) 전국 의사들에게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관 명의 서한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공동회견 후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협의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의정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노 회장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비대위가 해체되고 협회 상임이사회로 권한이 이월된 상태이다.
의협은 기존 투쟁 일정을 조정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협의결과 수용 여부 및 총파업 찬반을 묻은 6만 9천 여명 의사 회원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28일 자정을 기해 투표를 마감하고 절반 이상 투표율과 총파업 절반 이상 찬성 결과가 나오면, 3월 1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24일 오전 현재, 투표율은 37%(2만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정 협의결과를 서로 협력해 충실히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와 관련, "원격진료 상호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로 합의한 사실도,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정 모두 대표성을 갖고 나왔으며 양측 지도부에 보고하고 협의 문구를 조정해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공동회견은)양측 모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가 전권을 부여받았듯, 복지부 국과장도 장관을 대리해서 논의했다"면서 "협의결과를 번복하면 상호 신뢰라는 협의체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향후 다른 협의도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휴진은 피해야 한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발협 협의결과 이행의지와 집단휴진 또는 진료거부(의협은 '총파업'으로 지칭) 찬반 투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의정은 국민 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구성, 진정성을 갖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반영해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국회 논의와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날(19일) 전국 의사들에게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관 명의 서한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공동회견 후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협의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의정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노 회장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비대위가 해체되고 협회 상임이사회로 권한이 이월된 상태이다.
의협은 기존 투쟁 일정을 조정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협의결과 수용 여부 및 총파업 찬반을 묻은 6만 9천 여명 의사 회원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28일 자정을 기해 투표를 마감하고 절반 이상 투표율과 총파업 절반 이상 찬성 결과가 나오면, 3월 1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24일 오전 현재, 투표율은 37%(2만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정 협의결과를 서로 협력해 충실히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와 관련, "원격진료 상호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로 합의한 사실도,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정 모두 대표성을 갖고 나왔으며 양측 지도부에 보고하고 협의 문구를 조정해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공동회견은)양측 모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가 전권을 부여받았듯, 복지부 국과장도 장관을 대리해서 논의했다"면서 "협의결과를 번복하면 상호 신뢰라는 협의체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향후 다른 협의도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휴진은 피해야 한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이 배석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노환규 회장 반박 "의협과 한자 한자 협의" 2014-02-18 16:00:1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