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가 4일 의협의 파업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간호협회가 이러한 성명에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만 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 조건부라 할지라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5개 단체가 의협의 파업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간협은 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 대해 조건부라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범 국민적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데는 동의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간협이 파업에 동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협은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이며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간협은 "우리나라 도서벽지에는 보건진료소 간호직 공무원이 제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원격진료 대상자는 모두 방문간호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한 온라인 진료보다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방문 간호사를 통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면서 "간호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간협은 원격진료가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비용대비 효과성도 미비하며 노인과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외감만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간협은 "원격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장비 구축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며 "대다수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에 회의적인 것도 비용과 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과 기기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오히려 원격진료에 소외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간협은 원격진료 도입 방안을 철회하고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원격의료만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여기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와 방문 간호 사업 활성화를 더해 원격의료를 보완, 강화한다면 의료접근성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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