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정책.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현재진행형인 이들 정책은 이대로 괜찮을까?

적어도 1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안 괜찮다"라는 답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정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소요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정부는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으로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소평가 하는 것 같다"고 직언했다.

이어 "좀 더 솔직하게 보험료 인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보장성 강화가 되는 것이지, 보험료를 높이지 않는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3대 비급여 먼저 급여화를 추진했어야 하는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간병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병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상급병실료도 주로 발생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소비자 선택의 면에서 보면 내가 상급종병 가면 원하는 6인실이 없어서 1인실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도 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시범에 들어간 '국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함께 주장했다. 국민들이 직접 보장성 강화 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토론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다. 병원 브랜드를 따라 의료기관 선택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격 접근성까지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했을 때 환자 부담은 일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대기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건강형평성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적 취약층은 건강보험을 더 낮게 이용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 이사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방병원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적절한 통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 제도, 의약분업 버금가는 결정"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개념인 '선별급여'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들이 오갔다. 선별급여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경제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을 선별적으로 급여권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35년 역사에서 제일 큰 결정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의료보험을 통합한 것과 의약분업을 많이 이야기 한다. 이번 선별급여 결정은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선에서 4대 중증 100% 보장이라는 공약이 아니었으면 이런 내용과 속도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보장성 강화 항목의 우선순위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윤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 건보제도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근거 기반(evidence based)이다. 근거를 창출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제도화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너무 취약하다. 의료정책 자체가 외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전문성 영역을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타겟은 비급여…공격적으로 급여체계로 끌어들일 것"

전문가들의 직언을 모두 들은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의견들에 공감하며 정책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손 과장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비급여다. 10여년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민해 왔지만 비급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소 난폭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비급여를 편입시키려고 한다. 디테일한 방법론은 다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선별급여제도 우려에 대해 "정부도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 내내 운영해보면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수단으로서 성립된다고 하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손영래 과장은 3대 비급여 정책과 관련, 건보 수가체계의 불충분성을 보상하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없애나가되, 손실분은 수가로 보상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