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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대로 좋은가?
보건행정학회 토론회 "소득계층별, 다른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여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3-14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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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인구집단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4일 오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건강보장성 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영건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차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급여확대와 보장성 우선순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지 교수는 "3대 비급여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서 특히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보장대상 의료서비스 확대를 4대 중증 질환자에 국한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4대 중증 질환자들이 그 외 환자들 보다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빈곤에 처해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설득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 공약의 결과로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 교수는 "급여 확대는 비용효과성에 의한 보편적 확대로 하되 3대 비급여는 대형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방식으로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률제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 보장 의미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계층별, 다른질환과의 형평성 부분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급여결정체계 개선, 선별급여 관리체계 구축, 급여기준 개선 및 합리적 적용, 건강보험의 전략적 구매자 기능 강화,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쏠림 억제를 위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예방-치료-재활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의료급여에서의 보장성 강화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차기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을 넘어 다른 질환으로의 보장성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인구집단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4일 오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건강보장성 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지 교수는 "3대 비급여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서 특히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보장대상 의료서비스 확대를 4대 중증 질환자에 국한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4대 중증 질환자들이 그 외 환자들 보다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빈곤에 처해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설득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 공약의 결과로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 교수는 "급여 확대는 비용효과성에 의한 보편적 확대로 하되 3대 비급여는 대형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방식으로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률제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 보장 의미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계층별, 다른질환과의 형평성 부분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급여결정체계 개선, 선별급여 관리체계 구축, 급여기준 개선 및 합리적 적용, 건강보험의 전략적 구매자 기능 강화,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쏠림 억제를 위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예방-치료-재활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의료급여에서의 보장성 강화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차기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을 넘어 다른 질환으로의 보장성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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