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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원격진료 남 얘기 "전공의 파업 하는거냐"
수련개선 제외한 의정 합의 시큰둥…"PA 틀어막으면 대안 없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3-18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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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문제 등에 대해 2차 합의를 이뤘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원격진료 문제 보다는 이번 합의가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파업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의정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결과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 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과 공단간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상정 전에 중립적인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체로 무관심한 모습이다. 원격진료 자체가 개원의들에 대한 이슈인데다가 의료법이 자회사 문제도 대학병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임상 교수는 "사실 의료법인 자회사 문제는 대학병원과 무관한 일 아니냐"며 "이번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것은 잣대 없는 삭감 등 건강보험 제도 문제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건정심 구조를 뜯어 고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며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선 교수들은 의정협상 보다는 전공의 파업 여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합의 결과가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
B대학병원 교수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 결과보다 전공의들의 파업 문제가 눈앞에 닥친 문제"라며 "이번 합의 결과를 전공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10일 파업은 하루 뿐인데다가 오전만 비웠으니 그나마 커버가 가능했지만 24일 파업은 모든 병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만약 필수 인력이 빠져나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번 합의에서 도출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모습이다. 강화된 수련 제도에 대한 부담감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주당 88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합의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의 대안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던 PA제도 합법화를 전면 보류시켰다. 대전협의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주당 80시간 근무를 맞추는 것도 병원에 엄청난 부담인데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대안이 없다"며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지 전공의들 달래자고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걸면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던 PA제도 마저 틀어막아 버리면 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체 인력을 찾으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방법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오히려 원격진료 문제 보다는 이번 합의가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파업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의정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한 의협과 공단간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상정 전에 중립적인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체로 무관심한 모습이다. 원격진료 자체가 개원의들에 대한 이슈인데다가 의료법이 자회사 문제도 대학병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임상 교수는 "사실 의료법인 자회사 문제는 대학병원과 무관한 일 아니냐"며 "이번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것은 잣대 없는 삭감 등 건강보험 제도 문제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건정심 구조를 뜯어 고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며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선 교수들은 의정협상 보다는 전공의 파업 여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합의 결과가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
B대학병원 교수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 결과보다 전공의들의 파업 문제가 눈앞에 닥친 문제"라며 "이번 합의 결과를 전공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10일 파업은 하루 뿐인데다가 오전만 비웠으니 그나마 커버가 가능했지만 24일 파업은 모든 병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만약 필수 인력이 빠져나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번 합의에서 도출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모습이다. 강화된 수련 제도에 대한 부담감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주당 88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합의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의 대안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던 PA제도 합법화를 전면 보류시켰다. 대전협의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주당 80시간 근무를 맞추는 것도 병원에 엄청난 부담인데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대안이 없다"며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지 전공의들 달래자고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걸면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던 PA제도 마저 틀어막아 버리면 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체 인력을 찾으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방법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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