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노환규 의협 회장의 제2차 총파업 관련 투표 진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28일 "의사협회가 오늘 파업 관련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노환규 회장이 전략을 ‘미스’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날 대의원회의 안건 반려에 반발해 28일 12시부터 30일까지 총파업 재진행 여부 등 6개 항의 전체회원 온라인 투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곽 과장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 강연에 앞서 "또 다시 비상상황실을 가동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 발생시 전국 254개 보건소를 풀가동해 의원급 4417곳을 적발했다"면서 "이미 예행연습은 제대로 했다"고 환기시켰다.
곽 과장은 "당시 일사천리로 잘 이뤄져 20.9%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며 "엄청난 인력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만약, (의료계가)다시 집단휴진을 한다면, 당연히 적발한 4417곳 의원급을 먼저 가서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납득이 안 간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의료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작업 중에 있다"면서 "3대 비급여의 경우, 보험급여과에서 110%의 보상을 지시받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과장은 "개원가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의정 협의문에 노인정액제와 물리치료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담을 수 없다. 밀실야합, 수가인상 등 비난여론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정 합의문에)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행 안할 마음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순헌 과장은 "그동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하고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로 국가적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 회장의 강경투쟁 노선을 우회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