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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중 7건 '보험료 문제'

건보공단 분석, 총 3932건 중 33% 구제 받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3-31 12:46:51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10건 중 7건이 보험료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도별 이의신청 결정 추이와 보험료 관련 비중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2823건으로 10건 중 7건을 차지했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도보다도 514건 늘어 22.3% 폭증했다.

보험급여 24.1%, 요양급여비용 4.1%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도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결정건수 중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11.4%로 448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해서 취하 종결된 848건을 합하면 총 33%가 구제를 받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장 퇴직자가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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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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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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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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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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