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중 7건 '보험료 문제'
건보공단 분석, 총 3932건 중 33% 구제 받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3-31 12:46:51
-
가
-
URL복사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10건 중 7건이 보험료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도별 이의신청 결정 추이와 보험료 관련 비중
유형별로 보면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2823건으로 10건 중 7건을 차지했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도보다도 514건 늘어 22.3% 폭증했다.
보험급여 24.1%, 요양급여비용 4.1%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도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결정건수 중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11.4%로 448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해서 취하 종결된 848건을 합하면 총 33%가 구제를 받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장 퇴직자가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도보다도 514건 늘어 22.3% 폭증했다.
보험급여 24.1%, 요양급여비용 4.1%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도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결정건수 중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11.4%로 448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해서 취하 종결된 848건을 합하면 총 33%가 구제를 받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장 퇴직자가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정책 기사
- 심평원, 의료현장 질 향상 위한 'QI교육' 개설 2014-03-31 11:57:43
- 통증치료 '케타민 정맥주사' 삭감주의보…3회만 인정 2014-03-31 11:34:28
- 심평원 "산정불가 치료재료 별도 보상기전 마련" 2014-03-31 10:41:40
- 호흡기 및 정신신경 질환약, DUR 점검 확대 2014-03-31 10:14:59
- 복지부, 비대위 신설 촉각 "원격진료 예단은 부적절" 2014-03-31 06:05:1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