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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묶고 선택진료비 깎고…안과 교수들 분노
고도 전문 수술 수가인상 소외 "정부, 바이탈에 매몰됐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4-03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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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선택진료비 축소 거센 후폭풍|
지난해 포괄수가제로 손발이 묶인 안과가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발심이 커져가고 있다.
안과의 전 영역을 경증질환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학회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복지부는 강경한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중증 질환 수가 인상 소외된 안과 '부글부글'
2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선택진료비 감축 보상책에 안과 영역은 단 한가지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고난도 수술 수가인상 보상책 중에 안과는 단 한가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케이스가 희박한 부분이라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 가산 폭을 현재 금액의 20%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의사 또한 크게 줄어든다. 2016년이 되면 선택진료 대상 의사가 진료과목별 30%로 조정되기 때문. 현재 5700명에 달하는 선택진료의사수가 2000명으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복지부는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과 수가신설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수가가 조정되는 항목은 총 1000여개. 여기에 안과 영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A대학병원의 안과 주임교수는 "26개 전문과목 중에서 철저하게 안과만 소외됐다"며 "결국 안과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물론 흉부외과 등 바이탈을 잡는 곳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력을 잃는 것은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바이탈에 매몰돼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수가제와 맞물려 이중고…"정부에 문제 제기"
특히 지난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으로 안과의 대다수 영역이 포괄수가로 묶인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오면서 안과 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과학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던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서 대학병원으로 절반 이상의 환자가 쏠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대학병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로 인한 적자를 모두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교수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B대학병원 안과 교수는 "DRG 시행으로 안과에서 적자 행진이 계속되면서 병원에서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여기에 선택진료비마저 대폭 축소되면 그야말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과학회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라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수차례 안과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학회와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DRG로 인한 문제점과 학회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항목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증도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라며 "진료과목별로 배분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포괄수가제로 손발이 묶인 안과가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발심이 커져가고 있다.
안과의 전 영역을 경증질환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학회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복지부는 강경한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중증 질환 수가 인상 소외된 안과 '부글부글'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고난도 수술 수가인상 보상책 중에 안과는 단 한가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케이스가 희박한 부분이라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 가산 폭을 현재 금액의 20%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의사 또한 크게 줄어든다. 2016년이 되면 선택진료 대상 의사가 진료과목별 30%로 조정되기 때문. 현재 5700명에 달하는 선택진료의사수가 2000명으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복지부는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과 수가신설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수가가 조정되는 항목은 총 1000여개. 여기에 안과 영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A대학병원의 안과 주임교수는 "26개 전문과목 중에서 철저하게 안과만 소외됐다"며 "결국 안과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물론 흉부외과 등 바이탈을 잡는 곳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력을 잃는 것은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바이탈에 매몰돼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수가제와 맞물려 이중고…"정부에 문제 제기"
특히 지난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으로 안과의 대다수 영역이 포괄수가로 묶인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오면서 안과 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과학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던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서 대학병원으로 절반 이상의 환자가 쏠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대학병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로 인한 적자를 모두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교수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B대학병원 안과 교수는 "DRG 시행으로 안과에서 적자 행진이 계속되면서 병원에서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여기에 선택진료비마저 대폭 축소되면 그야말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과학회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라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수차례 안과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학회와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DRG로 인한 문제점과 학회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항목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증도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라며 "진료과목별로 배분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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