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2차 의정합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간호사를 빼놓고 PA제도를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정협의를 뒤짚어야 한다는 간협의 주장에 대전협이 PA합법화는 절대 안된다고 대응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PA합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PA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실상 맞지 않는 제도"라며 "특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PA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간협이 간호사들을 제쳐놓고 PA제도를 논의한 것에 반발해 PA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자 대전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의정합의를 통해 복지부 주도의 PA합법화를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직능별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PA의 필요성에 대해 대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PA합법화는 직능별 이익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며 "간협이 합법화를 주장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전협이 강경 대응을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PA합법화 요구 또한 일부 영역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라고 설명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협회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PA를 통해 행해지는 불법과 편법은 결코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대전협으로부터 우리의 입장에 대해 강경 대응 운운하는 공문을 받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PA합법화는 대전협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합법화 개념이 아니다"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간호사 업무를 재정립하자는 의미인 만큼 이를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