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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간가산 '무용지물'…광주, 1년째 참여의원 '0'
심평원, 이달부터 홍보 강화…소청과 "수지타산 안맞는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4-08 0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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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이후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100% 더 받을 수 있지만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야간 진료 실제 참여기관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밤새 운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 소아야간 가산 홍보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중 본격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병의원에서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야간 진료하면 수가를 100% 가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 경증환자를 외래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소아 야간진료 요양기관 숫자는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4월 현재 소아 야간진료 참여 요양기관은 총 237곳. 지난해 6월보다 불과 6곳이 늘어난 숫자다.
참여기관 중 의원은 156곳, 병원은 65곳이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의원은 13곳 늘었고, 병원은 10곳 줄었다.
소아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은 경기도가 43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 25곳, 서울 23곳 순이었다. 광주는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 한 곳도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야간 가산 청구가 들어오는 요양기관 숫자는 4000개 이상이다. 하지만 심평원에 야간 진료를 한다며 등록한 요양기관은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시간 안내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 신고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다"면서 "소아 야간진료 참여 및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관련 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5월초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정책 안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김재윤 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일본은 저출산 때문에 분만 및 소아 환자가 줄면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개원이 크게 줄었다. 소외지역에는 관련 전문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 평일 및 야간 수가를 5~6배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작 100% 올리면서 흉내만 낸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무조건 하라는 식이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수가를 올려 줄테니 무조건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경증환자가 얼마나 몰리는지 등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자가 많이 집중되는 저녁 8~9시에 수가 인상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8시 이후 수가 가산을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퇴근한 시간을 고려해 9시부터 10시까지 가장 많이 몰린다"면서 "야간 진료를 한다는 의원들도 이 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수가를 가산하면 그만큼 환자 본인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들도) 잘 오지 않는다. 개원의도 자영업자인데 환자가 북적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야간 진료 실제 참여기관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밤새 운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 소아야간 가산 홍보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중 본격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병의원에서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야간 진료하면 수가를 100% 가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 경증환자를 외래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소아 야간진료 요양기관 숫자는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참여기관 중 의원은 156곳, 병원은 65곳이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의원은 13곳 늘었고, 병원은 10곳 줄었다.
소아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은 경기도가 43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 25곳, 서울 23곳 순이었다. 광주는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 한 곳도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야간 가산 청구가 들어오는 요양기관 숫자는 4000개 이상이다. 하지만 심평원에 야간 진료를 한다며 등록한 요양기관은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시간 안내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 신고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다"면서 "소아 야간진료 참여 및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관련 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5월초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정책 안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김재윤 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일본은 저출산 때문에 분만 및 소아 환자가 줄면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개원이 크게 줄었다. 소외지역에는 관련 전문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 평일 및 야간 수가를 5~6배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작 100% 올리면서 흉내만 낸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무조건 하라는 식이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수가를 올려 줄테니 무조건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경증환자가 얼마나 몰리는지 등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자가 많이 집중되는 저녁 8~9시에 수가 인상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8시 이후 수가 가산을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퇴근한 시간을 고려해 9시부터 10시까지 가장 많이 몰린다"면서 "야간 진료를 한다는 의원들도 이 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수가를 가산하면 그만큼 환자 본인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들도) 잘 오지 않는다. 개원의도 자영업자인데 환자가 북적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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