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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대입특례·사보험 차별 금지 등 입법 추진"

소아혈액종양학회, 전국 암 환자 청원…"국가적 지원책 시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4-21 06:10:53
암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을 경우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 기회를 주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또한 사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안도 함께 검토된다.

구홍회 이사장
투병 생활 등으로 인해 이미 사회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이사장 구홍회)는 최근 일부 의원들과 만나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홍회 이사장(성균관의대)은 20일 "힘겹게 암을 이겨내도 사회적 배려가 전무해 대다수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완치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우선 소아암을 이겨낸 환자들에게 대입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소 5년을 투병생활을 하며 병을 이겨낸 학생들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구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소아암 투병 사실을 밝히면 대입에 상당한 혜택을 준다"며 "하지만 우니라라는 극히 일부에서만 이를 반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들과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며 "조만간 입법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암 환자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대두됐던 사보험 가입 문제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정상인과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 이사장은 "소아암 완치 판정을 받은 환아 중에 70~80%는 모두가 정상적으로 생을 살아간다"며 "하지만 평생 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전국적으로 암환자들의 청원을 받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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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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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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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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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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