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출두, 소명의 시간을 갖는다.
노 전 회장은 이미 결과를 체념한 듯 "처벌은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심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발표될 공정위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오후 3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에서 집단 휴진에 주도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피심인 심의가 예정됐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날 참석자는 노 전 회장을 비롯한 방상혁 전 기획이사, 임병석 전 법제이사, 의협 측 변호인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의견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공정위는 이날 전원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노 전 회장은 "내일 모레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으로 보아 처벌은 미리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심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원회의에서 밝힐 의협 측 의견을 미리 공표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대정부투쟁을 이끌었고 특히 지난 3월 10일 하루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나 의료영리화정책 저지 그리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로 손실을 보충하라는 비정상적인 건보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보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나섰다"면서 "이런 노력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포상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의료에는 모든 공정한 거래와 정의가 실종됐지만 그런 문제 해결에 공정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원가 이하의 건보 수가를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갑의 횡포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시경에 들어가는 일회용 내시경포셉만 해도 시술비용은 8620원인데 반해 포셉 가격은 2만 3000원이기 때문에 일회용 포셉을 재사용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노 전 회장은 "정부가 이런 일을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값싼 의료의 강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오히려 의사들의 노력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면서 "비록 이제 의협 회장이 아닌 개인 신분이 됐지만 공정위가 처벌을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대신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면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송후빈, 정영기, 방상혁, 송명제 등 4인은 어쩔 수 없이 회장의 명에 따라 투쟁에 참여했을 뿐 예정된 처벌을 감경시키거나 거둬줄 것을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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