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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위원들 건정심 군기잡기…의협·복지부 '진땀'
만관제 개선 이행·의정 협의 질타…복지부 "오해 말라" 해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5-16 0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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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표의 핵심 위원들이 돌아왔다."
공급자단체들이 1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느낀 감정이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자 위원들은 시작부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가입자 위원들은 14일 건정심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찬 차관 주재 회믜 모습.
양대 노총은 지난해 12월 계동청사 마지막 건정심 참석 후 올해 3월 세종청사 첫 회의에 정치적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에서 5개월 만에 복귀한 셈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가입자 측은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모형개발 이행여부와 건정심 구조개편 의정 협의 결과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정심에서 의원급 및 약국 토요가산 확대 적용을 의결하면서 만관제 모형 개선방안을 차기 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노환규 집행부는 현행 만관제 대안으로 ▲보건소 개입 금지 ▲만성질환 표준치료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 ▲IT 기반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 관리모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의 반대로 만관제 모형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날 노총 위원은 만관제 모형개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느냐는 것이다.
한 공익위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만관제 개선방안이 뭐냐, 나도 궁금하다"고 거들었다.
의협 위원은 아직 구체적 논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회장 탄핵 등 일련의 내부 상황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 다음 건정심에서 만관제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노총의 강경한 목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월 17일 의정 협의결과에 포함된 건정심 구조개편 등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추궁했다.
의정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구성 등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계동청사에서 마지막 회의 후 5개월만에 복귀했다. 계동청사 건정심에 참석한 의료단체와 기입자 위원들 모습.
노총 위원은 "의협과 건정심 구조개편을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복지부에서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 공급자단체도 "왜 의협하고만 논의하느냐. 건정심 위원을 바꾸는 협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지, 합의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의협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미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은)복지부 혼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총 위원은 이날 건정심 회의 중 "저 없으니까 편하셨죠"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져 참석 위원들의 웃음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다음 회의는 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보고 시점인 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자단체들이 1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느낀 감정이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자 위원들은 시작부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가입자 측은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모형개발 이행여부와 건정심 구조개편 의정 협의 결과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정심에서 의원급 및 약국 토요가산 확대 적용을 의결하면서 만관제 모형 개선방안을 차기 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노환규 집행부는 현행 만관제 대안으로 ▲보건소 개입 금지 ▲만성질환 표준치료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 ▲IT 기반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 관리모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의 반대로 만관제 모형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날 노총 위원은 만관제 모형개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느냐는 것이다.
한 공익위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만관제 개선방안이 뭐냐, 나도 궁금하다"고 거들었다.
의협 위원은 아직 구체적 논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회장 탄핵 등 일련의 내부 상황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 다음 건정심에서 만관제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노총의 강경한 목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월 17일 의정 협의결과에 포함된 건정심 구조개편 등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추궁했다.
의정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구성 등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 공급자단체도 "왜 의협하고만 논의하느냐. 건정심 위원을 바꾸는 협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지, 합의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의협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미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은)복지부 혼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총 위원은 이날 건정심 회의 중 "저 없으니까 편하셨죠"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져 참석 위원들의 웃음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다음 회의는 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보고 시점인 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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