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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뇌졸중학회, 직접 만나 의견서 답하려 했다"

적정성평가 거부 움직임 해명 일관 "언제든지 대화 가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5-20 06:10:18
"서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으면 질 향상도 어렵다. 개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대한뇌졸중학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를 문제삼고 나섰다.

19일 심평원 급여평가실 관계자는 "대화 할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뇌졸중학회는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되다가 등급을 매기는 결과에 반영되는 평가지표로 편입되는 '건당입원일수(LI)' 지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뇌졸중학회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5번의 적정성 평가는 반복되는 형식적 평가로 진료의 질 개선 효과는 이미 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원일수지표 때문에 병원들이 진료를 기피하고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일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이같은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제출했지만 심평원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 "7차 평가에서 지표 전면 재검토 계획"

심평원은 뇌졸중학회의 지적이 제기되자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간담회 시간을 조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글로 설명하기에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보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뇌졸중 평가에는 뇌졸중학회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회, 신경과학회 등도 참여했다. 21일 예정 돼 있는 2014년도 급성기뇌졸중 평가결과 및 제6차 평가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만나 관련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서로 답하면 정해진 답변만 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21일 전후로 학회와 단독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결과가 병원간 질 차이에 변별력이 없어질 정도로 향상되면서 평가지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병원간 질 차이가 크게 없을 정도로 향상 됐기 때문에 7차 평가 때는 지표 전체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 등급을 양호, 미흡 등 두단계로 나눈다든지, 인증 형태로 해야 한다 등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3월 제6차 급성기뇌졸중 평가지표 변경 사항을 공지한 바 있다.

건당입원일수는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바꾸고, 48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율은 평가지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항혈전제 투여율은 전체 기관의 평균이 99% 이상의 결과를 보여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환다"면서 "건당 입원일수는 등급이 낮은 기관일수록 평균 입원일수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 평가지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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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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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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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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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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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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