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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주 의협과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형 조율"
대상지역·평가방식 등 논의 "법인내 의원 임대 의견수렴 불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5-22 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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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연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의사협회와 이번 중 비공식 만남을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시기, 대상지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정책관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의정협의 이행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의정협의 과제 대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어 의사협회와 이행추진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의협과 협상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아직 의협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번주 비공식 만남을 통해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방식,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이 5월내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면 협의된 모형을 발표하고 안전성 검증 및 평가 방식과 대상지역, 질환 등을 정해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업체 선정 등 실무적 준비는 그 이후에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원격진료 반대 등 의료계에 만연된 불신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격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을 의사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반대는 의정 협의 모든 과제의 무효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정책관은 "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려 했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의료법인의 유휴시설을 의원 임대에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다"며 "병원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의견 수렴 차원이다.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의협이 반대 논리로 제시한 사무장병원 조장은 과다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료법인 상당수가 비의료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 의료법인 모두가 사무장병원이냐"고 반문하고 "의료계에서 사무장병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인근 개원가의 경영악화 우려는 일정부분 공감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법인 의원 임대로 주변 의원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유가 있다"며 "의협에 현재 실제 데이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통령 담화문에 포함된 민간전문가 공직 채용 확대가 복지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권덕철 정책관은 "대통령께서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직 채용 비율을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건직 공무원 채용 확대로 해석했다.
권 정책관은 다만, "전제조건은 공정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채용방식에 맞은 인사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정책관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의정협의 이행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의정협의 과제 대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어 의사협회와 이행추진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의협과 협상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아직 의협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번주 비공식 만남을 통해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방식,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이 5월내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면 협의된 모형을 발표하고 안전성 검증 및 평가 방식과 대상지역, 질환 등을 정해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업체 선정 등 실무적 준비는 그 이후에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원격진료 반대 등 의료계에 만연된 불신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격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을 의사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반대는 의정 협의 모든 과제의 무효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정책관은 "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려 했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의료법인의 유휴시설을 의원 임대에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다"며 "병원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의견 수렴 차원이다.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의협이 반대 논리로 제시한 사무장병원 조장은 과다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료법인 상당수가 비의료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 의료법인 모두가 사무장병원이냐"고 반문하고 "의료계에서 사무장병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인근 개원가의 경영악화 우려는 일정부분 공감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법인 의원 임대로 주변 의원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유가 있다"며 "의협에 현재 실제 데이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통령 담화문에 포함된 민간전문가 공직 채용 확대가 복지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권덕철 정책관은 "대통령께서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직 채용 비율을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건직 공무원 채용 확대로 해석했다.
권 정책관은 다만, "전제조건은 공정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채용방식에 맞은 인사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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