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이 완벽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미흡하다. 가감지급사업에 사용하는 지표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유리하고 작은 의료기관에 불리해 질 향상은 역부족이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가감지급사업을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놓고 실시하는 가감지급사업을 반대하는 전문 의학회들의 고민이다.
현재 심평원은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가감지급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팀은 공동으로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학계 및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관련단체의 인식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지인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의학회 8곳, 보건의료관련단체 2곳, 소비자단체 2곳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여부, 사업이 요양기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학회 8곳 중 6곳은 가감지급사업에 반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학회들은 사업 반대 이유로 현재 평가 기준이 완벽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미흡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회들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가감지급사업을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평가 기준을 모두 따른다고 해도 의료의 질 향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문에 응답한 모든 단체가 가감지급은 의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가감지급사업이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 결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위험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처치 및 시술일지라도 가감지급사업의 평가문항에 없으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소홀히 할 가능성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생략할 가능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전산자료나 환자자료를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도 우려했다.
연구진은 "각 진료 전문 과목을 대표하는 학회가 가감지급사업에 대해 반대했고, 반대 이유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목적,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주효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선 등 사업을 정교하게 보완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와의 신뢰관계 개선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가감지급사업 확대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위험 환자 기피 방지나 평가 항목 제외 영역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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