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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줄여 선택진료 보전, 발상 자체가 탁상공론"
초음파학회 한준구 이사장, 쓴소리 "의료시스템 왜곡 초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5-29 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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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 중인 선택진료 축소방안은 의료시스템 왜곡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음파의학회 한준구 이사장(서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영상과 마취, 검사 등 진료과 가산을 축소하고, 선택진료 보전비용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의료시스템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 항목 축소 방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선택진료제도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위해 방안으로 올해 8월부터 영상 가산비율은 25%에서 15%로, 마취는 100%에서 50%, 검사는 50%에서 30%로 대폭 줄어든다.
선택진료 의사는 올해부터 진료과목별 현 8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부터 임상과 중심의 '전문진료의사'(가칭) 가산제로 전환한다.
한준구 이사장은 "영상 등 진료항목 가산을 삭감해 선택진료비 보전방안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료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로 정책 디자인 자체가 피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어느 노 교수는 선택진료제를 후배교수에게 양보했는데, 신환과 환자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우려감을 표했다.
한준수 이사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선택진료 비용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선택진료 의사 수를 그대로 두고 해당 의사별 선택진료 환자 비율을 줄이면 된다"고 제안하고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초음파 급여화 및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 후 손을 놓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로 수가를 책정하고 6개월 후 보완하겠다던 복지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월호 여파도 있겠지만 성과주의 정책으로 의사와 병원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준구 이사장은 이어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나, 전공의 주 80시간은 결국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해야 가능하다"며 "법 시행 전 수가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련병원에게 강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음파의학회는 지난 23일과 24일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학술대회에는 24개국 1200여명이 참석해 초청강의 95편, 구연발표 44편, 포스터 153편 등 초음파 분야의 최신지견을 공유해 국제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 항목 축소 방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선택진료제도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위해 방안으로 올해 8월부터 영상 가산비율은 25%에서 15%로, 마취는 100%에서 50%, 검사는 50%에서 30%로 대폭 줄어든다.
선택진료 의사는 올해부터 진료과목별 현 8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부터 임상과 중심의 '전문진료의사'(가칭) 가산제로 전환한다.
한준구 이사장은 "영상 등 진료항목 가산을 삭감해 선택진료비 보전방안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료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로 정책 디자인 자체가 피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어느 노 교수는 선택진료제를 후배교수에게 양보했는데, 신환과 환자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우려감을 표했다.
한준수 이사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선택진료 비용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선택진료 의사 수를 그대로 두고 해당 의사별 선택진료 환자 비율을 줄이면 된다"고 제안하고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초음파 급여화 및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 후 손을 놓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로 수가를 책정하고 6개월 후 보완하겠다던 복지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월호 여파도 있겠지만 성과주의 정책으로 의사와 병원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준구 이사장은 이어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나, 전공의 주 80시간은 결국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해야 가능하다"며 "법 시행 전 수가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련병원에게 강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음파의학회는 지난 23일과 24일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학술대회에는 24개국 1200여명이 참석해 초청강의 95편, 구연발표 44편, 포스터 153편 등 초음파 분야의 최신지견을 공유해 국제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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