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토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의원이 어려운 것은 각종 통계자료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3차 수가협상에서 단장인 이철호 부회장이 강조한 점이다.
앞서 열린 병협 수가협상과 마찬가지로 의협도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인상 수치를 제시했다.
이철호 부회장은 "자체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환산지수 조정률이 8.47%를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이대로 갖고 갈 수는 없고, 현실을 감안해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들어갈 추가 재정분이 지난해보다 더 낮다고 이야기 해서 난항이 될 것 같다"면서도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수치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했던 진료비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부회장은 "의약분업 직후 의원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였다. 지난해 21%까지 줄었다. 몸무게가 작은 어린아이가 됐는데 목표관리제는 어린아이한테 양복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디테일이 전혀 없다. 어떤식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줄지 등의 모형이 전혀 없다.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부대조건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2차 수가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의원 활성화 캠페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의원의 어려움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의 자료와도 일치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건보공단이 정한대로 해서는 안되고 근거에 기반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