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원급 3.1% 인상…병원급 구사일생 1.8% 인상 합의

의협, 부대조건 없이 선착…병협, 결렬선언 후 재협상 결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6-03 00:31:35
[1보]수가협상 시한을 15분 넘긴 3일 오전 00시 15분 현재.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을 택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의협 협상단장 이철호 부회장.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지난해만큼의 인상률을 챙기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2일 건강보험공단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와 오후부터 릴레이 2015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자정이었지만 병협과 막판 밀고 당기기가 시간을 끌면서 자정을 훌쩍 넘겨야만 했다.

의협은 5개 유형 중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의협 협상단이 마감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온 시각은 오후 11시 50분. 협상 마감시한을 10분 앞두고였다.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 3.1%를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철호 부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때문에 의사들의 반감이 심하다. 여기에다가 부대조건을 받는 것은 의사들의 반대가 더 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장을 나오는 이계융 상근부회장 등 병협 협상단.
다음 차례로 협상장에 들어간 병협 협상단은 자정을 15분 넘겨서야 나왔다. 결과는 '협상결렬'.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협은 장렬히 전사했다"는 한마디만 짧게 남겼다.

그리고 즉시 병협은 "비민주적, 일방통보식,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병원경영의 숨통을 트기위한 최소한의 수가적정화가 절박하다는 병원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결렬의 원인이 공단에 있기 때문에 차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와함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건강보험제도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민주적인 현행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건보재정 견실화를 위해 선재정확보, 후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와 공급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개역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2보]오전 1시 10분 현재 병협 수가협상단은 발길을 돌려 건보공단을 다시 찾아 재협상에 돌입했다.

약 20여분만에 협상장에서 나온 병협 수가협상단은 부대조건 없이 건보공단과 최종 1.8%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협상단장인 이계융 상근 부회장은 "(인상률 수치에) 만족 못하지만 협상 결렬에 대한 부담이 커서 건보공단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