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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부르는 오류 예방책은 '준법경영'
강요한 의료법학회 이사
강요한
기사입력: 2014-06-09 0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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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나쁜 일(결과)이 결합하게 되면 사고가 되는 것이다.
이때 '나쁜 결과를 뜻하지 않은 것'에 '설마'라는 생각이 포함된 것이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잊지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 슬픈 사건은 '설마'라는 생각에 예견된 불행을 방치한 결과가 선박회사를 '신뢰'한 승객 등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설마'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집단인 의료계는 다른 어느곳 보다도 더 많이 주위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요양병원의 화재 사건은 '설마'하고 인증평가를 통과 한 이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근 모 국립병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부고발자의 글이 게재됐다고 한다.
해당 글은 다음날 어떤 이유에선지 사라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 기자에게 병원 측은 그런 사실의 존재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단다.
만약 그런 일이 존재했더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국립병원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사제 투여과정의 심각한 오류에 따른 환자에 대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또한 이 오류에 대한 법률적 책임에 앞서 향후 동일한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에 대해 더 궁금하지만 기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다.
단지, 재차 동일한 오류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는 이를 재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과 관련된 많은 보도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 한다는 홍보성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많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과연 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얼마만큼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사회는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현장에서 '설마'라는 생각을 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규범 또는 법률은 최상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며, 생활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준수함으로서 사회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국민에게 부여된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의료기관의 준법경영이야 말로 신뢰 조직으로서 “설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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