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보험료 1.35% 최저 인상, 보장성 확대…의료계 '암울'
건정심, 3대 비급여 누적재원 활용…치과 2.2%, 한방 2.1% 인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6-19 14:24:44
-
가
-
URL복사 
건강보험료율 최저치 인상 속에 보장성 강화 재정투입으로 의료계 먹구름이 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장성 강화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정은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재원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8조원의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국정과제 이행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정은 2015년도 환산지수 결정(수가인상)에 머물 전망이다.
2015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단위:원, %)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를 각각 2.2%,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2일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등 2015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장성 강화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정은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재원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8조원의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국정과제 이행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정은 2015년도 환산지수 결정(수가인상)에 머물 전망이다.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2일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등 2015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8조 흑자 불구 수가재정 6718억…올해 대비 180억↓ 2014-06-03 13:43:4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