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계-의료계 모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갈럽ABC 정성출 대표새누리당 문정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확립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갈럽ABC 정성출 대표는 2012년 전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적자는 1,383억원으로 이 중 공익적인 비용으로 본 적자가 880억원이라고 밝혔다.
880억원의 손실에는 필수의료 237억원, 시장실패 443억원, 사회안전망 175억원, 적정의료 221억원, 정책·행정의료 등 11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33곳만 놓고 볼 때 공익적 적자는 812억원으로 이중 운영보조금으로 532억원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279억원은 보조되지 못해 지방의료원들이 고스란히 적자로 떠 앉는 셈이다.
정 대표는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의 공익적 기능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결과, 일반손실 개선 정도 등 경영성과를 고려해 정부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의사인력 파견, 인력 교육 및 훈련 강화 등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한다고 개선되나"…지불제도 개편 주장 제기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의 경영 컨설팅을 통해 몇 가지 서비스나 사업을 추가한다고 경영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국공립병원 경영혁신은 컨설팅을 통해 몇 가지 서비스나 사업을 추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조직 전체가 체질을 개선해야 병원이 변화할 수 있다. 그 결과가 국민과 지역사회에 신뢰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지불제도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총액지불방식으로 시도해보는 등 지불제도 개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역차별 우려도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정책 본부장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정부보조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취약지의 민간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용보상방안과의 차별화 여부에 대한 대한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병원 운영 모형을 설정해 각 유형별로 필요한 비용을 진료실적과 연동해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며 "운영모형은 진료과목, 진료시설 규모, 소요인력, 필요장비 등을 기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직접 참석해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만, 일반적 적자에 대해서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명확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갖고 확실하게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되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