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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인센티브·약가인하, 진료비 영향 못 미쳐"
박실비아 센터장, 의료기관 1625곳 분석 "처방약 수 변화 미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21 0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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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와 일괄약가인하 모두 대부분 질환에서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20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위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와 일괄약가인하 시행 후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상기도감염, 중이염, 비뇨기계감염, 관절증 등의 진료비를 소아-성인으로 구분해 총 162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년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에서의 건당 진료비와 약품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 후, 도입 전에 비해 전체 질환에서 진료비 총액은 평균 약 50만원 높게 나타났으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와 일괄약가인하 시행 후 대부분 질환에서 건당 진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약품비 감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진료비가 상승하는 현상은 모든 질환에서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괄약가인하는 분석 대상 모든 질환에서 건당 약품비를 즉각적으로 감소시켰다"며 "그러나 다수의 질환에서 이후 약품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질환별 주치료제 처방율도 제도 시행 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센터장은 "질환별 주치료제의 처방약 개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일부 질환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 변화의 방향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질환별 주치료제의 투약일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 이전의 감소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와 일괄약가인하 시행 후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상기도감염, 중이염, 비뇨기계감염, 관절증 등의 진료비를 소아-성인으로 구분해 총 162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년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에서의 건당 진료비와 약품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 후, 도입 전에 비해 전체 질환에서 진료비 총액은 평균 약 50만원 높게 나타났으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와 일괄약가인하 시행 후 대부분 질환에서 건당 진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약품비 감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진료비가 상승하는 현상은 모든 질환에서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괄약가인하는 분석 대상 모든 질환에서 건당 약품비를 즉각적으로 감소시켰다"며 "그러나 다수의 질환에서 이후 약품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질환별 주치료제 처방율도 제도 시행 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센터장은 "질환별 주치료제의 처방약 개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일부 질환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 변화의 방향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질환별 주치료제의 투약일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 이전의 감소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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