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뇌졸중학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평가 항목에 재원일수를 포함시키면서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뇌졸중학회 이병철 회장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원일수로 병원을 줄세우는 것은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평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7일 "학회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성 평가 항목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진정성 있는 요구에도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심평원을 보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뇌졸중학회는 재원일수 평가는 진료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일수 지수 자체가 진료의 질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만약 재원일수로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면 모든 병원들이 성적을 고려해 가급적 중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가 있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환자를 전원시키거나 조기퇴원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천차만별인데 재원기간이라는 잣대로 병원간의 진료수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뇌졸중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심평원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외국에 비해 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가 길다며 이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인 근거라고 일축했다.
학회는 "심평원은 외국에 비해 뇌졸중 환자 재원일수가 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급성기 진료후 재활, 요양을 돕는 의료서비스 정책이 미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도 재원일수 평가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러한 비과학적인 지표를 어떤 근거로 도입하려고 하는지 심평원에게 묻고 싶다"며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병원간 경쟁을 통해 재원일수를 줄이고 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심평원의 의도를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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