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선택진료제 축소를 앞두고 병원급이 선시범사업 등 제도시행 연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협회가 최근 조사한 병원급 48곳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총 손실 대비 보전율 분석결과, 평균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제를 단계적 축소하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병원급 손실분을 수가인상 등으로 100%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주창해왔다.
올해 보상방안으로 고도 전문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암 질환 공동 진료수가 신설, 협력진료 그리고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에 따른 올해 보상방안 내용.알기 쉽게 풀이하면,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고도 전문수술 등 1509개 수가인상 항목과 암 질환 전문의 4명 이상 다학제 진료시 수가 신설 및 진료과 협진시 수가인정 횟수 확대(1회→5회)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답한 병원 4곳과 종합병원 25곳, 상급종합병원 19곳 등 선택진료제를 적용하는 48곳의 손실 보전율 검증결과, 상대가치인상 55%와 다학제(협진 포함) 16%를 합쳐 70%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주 복지부가 밝힌 고도수술 93개 추가 항목을 제외한 결과이다.
병원들은 수가인상과 수가조정 항목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고도수술과 다학제 협진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병원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원장은 "선택진료 손실분을 보상한다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중증 수술 수가를 높이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다학제적 진료와 협진 운영 등도 병원별 적잖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추정 전체 병원 선택진료비는 1조 3천억원 규모이다. 손실 보전이 안될 경우 병원별 경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100% 보상한다고 하나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상당수 병원급 손실 보전율은 추가항목을 합쳐도 80%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의료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선택진료제 개선에는 공감하나 현 보상방안으로 손실을 보는 병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하고 "조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거쳐 환자와 병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이어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연이어 열고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8월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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