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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동의 어렵다"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공단 인력효율화도 동의 불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03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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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와 심평원의 보험금 지급기준 결정이라는 이원적 업무구조로 인해 재정책임성이 미흡하다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과 함께 건보공단으로 진료비 청구·심사 이관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에 대한 질의에도 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효율화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와 심평원의 보험금 지급기준 결정이라는 이원적 업무구조로 인해 재정책임성이 미흡하다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과 함께 건보공단으로 진료비 청구·심사 이관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에 대한 질의에도 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효율화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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