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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부정수급 대책 질타 "진료거부로 인식"
국회 복지위에서 지적 "공단 협조 구하나, 실질적 강제사항"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04 1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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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행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못할 때 자칫 진료거부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공단은 의료기관에는 협조사항이라고 말하는데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다"며 "부정수급자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부정수급 관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부정수급 관리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진료거부로 인식되는 문제가 크다"며 "의료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결과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ID카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이나 대만 등 외국에서는 ID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0년 전에는 ID카드 제도를 추진하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구체화하지 못했다. ID카드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문 의원은 "공단은 의료기관에는 협조사항이라고 말하는데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다"며 "부정수급자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부정수급 관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부정수급 관리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진료거부로 인식되는 문제가 크다"며 "의료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결과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ID카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이나 대만 등 외국에서는 ID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0년 전에는 ID카드 제도를 추진하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구체화하지 못했다. ID카드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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