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환자부담금 2.4% 감소
남윤인순 의원 "비급여 항목 급여화, 환자부담 감소…긍정적 평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04 14:21:54
-
가
-
URL복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항목 급여화로 병원별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2.4%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40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해 553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병원별 총진료비의 구성비율은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이 2.4% 감소했다.
또한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행위별수가를 적용․산정한 진료비용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적용 진료비는 신포괄이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7.8% 높았으나, 환자부담금은 6.0%, 비급여는 18.6%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재원일수가 0.9일(8.8%) 감소했고, 질병군별 중증도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이후 전반적으로 중증도 산정건이 감소(중증도 없는 건이 14.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평가 결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환자부담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개발해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40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해 553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병원별 총진료비의 구성비율은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이 2.4% 감소했다.
또한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행위별수가를 적용․산정한 진료비용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적용 진료비는 신포괄이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7.8% 높았으나, 환자부담금은 6.0%, 비급여는 18.6%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재원일수가 0.9일(8.8%) 감소했고, 질병군별 중증도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이후 전반적으로 중증도 산정건이 감소(중증도 없는 건이 14.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평가 결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환자부담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개발해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관계기관 합동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워크숍 2014-05-22 14:50:19
- 심평원, 신포괄수가 평가 착수…재정절감 입증 주목 2013-09-11 06:17:0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