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다.
최 의원의 발언은 지난 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거침없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에게 조직관리 경험 유무를 질의한 후 연세대 교수를 겸직와 심평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따졌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다"며 "본인의 본래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3년 마실 나오듯이 공공기관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장과 연대 교수직 중 하나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차기회장이 적합한 자리냐"며 "심평원장이나 연세대 교수직 중 하나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손명세 원장은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 차기회장은 지난해 10월에 결정된 것"이라며 "차기회장직은 연세대 교수에 더 적합한 자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진땀을 흘렸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선 찾아보자"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작다고 지적하는데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보다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적자를 메우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의료인력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가 삐뚤어지고 왜곡된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구나 의료정책의 혼란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의사협회장도 있다"고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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