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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꼬붕이냐" "병협 관피아 있는 단체 아니냐"
후반기 첫 복지위 말·말·말 "장관님, 퇴진운동 해볼까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04 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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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복지위는 지난 3일 양당 간사 선임의 건을 포함해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의 이슈는 단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른 의료영리화 논란이었다. 국감 첫날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을 모았다.
◆ "사람죽고 나서 항상 뒷북 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이동진료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복지부의 안일한 세월호 참사 대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람죽고 나서 항상 뒷북치고 있다.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복지부가 사람들을 죽인거나 마찬가지다"고 맹비난 했다.
◆ "병협 관피아 있는 단체 아니냐"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단체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찬성한 단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관피아가 존재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며 한 발언.
최 의원은 "찬성하는 단체가 대한병원협회이지 않느냐"며 "병협은 관피아가 있는 단체이지 않느냐. 복지부 하수인 노릇하는 단체에게 정책을 찬성하게 하고, 마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 "정책 강행하시면 장관님 퇴진운동 펼칠겁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 허용 강행 시 문형표 장관의 퇴진운동을 펼치겠다는 발언.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는 등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 강행 시 보건·의료계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획 강행 시 장관님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 "복지부가 기재부 꼬붕이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개편을 마련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한 발언.
김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부가 상하관계 있냐"며 "기능개편을 하겠다는 안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발표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기재부가 그것을 발표하는 것인가. 복지부가 기재부 꼬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의 이슈는 단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른 의료영리화 논란이었다. 국감 첫날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이동진료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복지부의 안일한 세월호 참사 대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람죽고 나서 항상 뒷북치고 있다.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복지부가 사람들을 죽인거나 마찬가지다"고 맹비난 했다.
◆ "병협 관피아 있는 단체 아니냐"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단체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찬성한 단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관피아가 존재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며 한 발언.
최 의원은 "찬성하는 단체가 대한병원협회이지 않느냐"며 "병협은 관피아가 있는 단체이지 않느냐. 복지부 하수인 노릇하는 단체에게 정책을 찬성하게 하고, 마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 "정책 강행하시면 장관님 퇴진운동 펼칠겁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 허용 강행 시 문형표 장관의 퇴진운동을 펼치겠다는 발언.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는 등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 강행 시 보건·의료계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획 강행 시 장관님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 "복지부가 기재부 꼬붕이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개편을 마련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한 발언.
김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부가 상하관계 있냐"며 "기능개편을 하겠다는 안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발표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기재부가 그것을 발표하는 것인가. 복지부가 기재부 꼬붕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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