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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도입 취지 훼손 우려…의료계 의견 경청"

[창간인터뷰1]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논쟁 위한 논쟁 지양"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07 12:10:28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한 달 가까이 늦게 원 구성을 마무리한 19대 후반기 국회.

그 중에서도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민감한 시기에 복지위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선임됐다. 3선인 김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인 만큼 17대 국회에서 복지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예전부터 고민해 왔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김 위원장을 만나 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묻고 앞으로 계획을 물어봤다.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책임질 복지위원장직을 맡았다.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져 어깨가 무겁다.

특히 산재해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돼야만 한다는 소신을 확고히 지키며, 의료계와 여·야 위원들과 소통하며 제19대 국회 하반기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쟁점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당초 복지위가 아닌 농식품위를 희망했던 것으로 안다.

당에서 희망상임위 배정 신청을 받을 때, 농식품위를 신청했다. 제19대 국회 상반기 농식품위 현안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

현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원격진료를 비롯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복지위원장으로서 국회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질타를 잘 알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첨예한 현안으로 인해 국민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끊임없는 토론과 양보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으로 인해 정작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다.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된 부분에서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상당수가 당초 도입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 도입도 취지와 달리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질문과 연결해) 복지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만큼 사안마다 치열한 논쟁이 뒤따르곤 한다.

복지위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착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야 의원 간, 각종 협회 및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며, 그만큼 치열한 논쟁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복지위는 국민 삶을 질의 높이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상임위 중 하나다. 앞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해집단 중 하나인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제19대 하반기 국회 복지위는 의료계 현안인 원격진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설립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위원장으로서 의료계와 여야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 많은 말을 들려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복지위원장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활약할 예정인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다. 보건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복지위가 제 기능을 다해야만 한다고 본다.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가 생산적인 상임위, 국민과 소통하는 상임위, 현장 중심의 상임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상임위, 그리고 서로가 양보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19대 국회 하반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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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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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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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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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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