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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축소 코 앞 "100% 손실보전 체감 못한다"
병원계, 건정심 의결 우려 고조 "무임승차 등 갈등 부채질"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7-08 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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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병원계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가 제시한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2014년 손실 보상 방안.
현재까지 알려진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은 8월부터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되,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병원급 손실분을 100%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올해 보상방안은 고도 전문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암 질환 공동 진료수가 신설, 협력진료 및 가정간호와 수혈관리 수가 조정 등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전망치(2012년 기준)를 근거로 1조 3천억 이상을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의 체감률은 정부와 괴리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100% 보전율은 손실분 총액의 의미이지, 선택진료 운영 병원 모두가 체감하는 수치는 아니다"라면서 "상급병원에서 고난도이고 빈도수가 높은 수술과 처치 등으로 보전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 다른 원장은 "선택진료와 무관한 병원과 의원 무임승차로 총액지원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절반 정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열며 수가보전을 요구한 전문병원 입장도 바뀐 게 없다.
전문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수가인상 항목을 일부 늘렸다고 하나 '언 발에 오줌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선택진료비 손실방안이 저수가 보전책으로 포장돼 국민과 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8월 선택진료에 이어 9월 상급병실 제도개선 시행 원칙아래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4인실을 일반 병실화 하는 상급병실 제도개선 역시 병원별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제도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손실 병원에 초점을 맞춰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중 올해 보상방안은 고도 전문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암 질환 공동 진료수가 신설, 협력진료 및 가정간호와 수혈관리 수가 조정 등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전망치(2012년 기준)를 근거로 1조 3천억 이상을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의 체감률은 정부와 괴리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100% 보전율은 손실분 총액의 의미이지, 선택진료 운영 병원 모두가 체감하는 수치는 아니다"라면서 "상급병원에서 고난도이고 빈도수가 높은 수술과 처치 등으로 보전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 다른 원장은 "선택진료와 무관한 병원과 의원 무임승차로 총액지원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절반 정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열며 수가보전을 요구한 전문병원 입장도 바뀐 게 없다.
전문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수가인상 항목을 일부 늘렸다고 하나 '언 발에 오줌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선택진료비 손실방안이 저수가 보전책으로 포장돼 국민과 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8월 선택진료에 이어 9월 상급병실 제도개선 시행 원칙아래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4인실을 일반 병실화 하는 상급병실 제도개선 역시 병원별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제도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손실 병원에 초점을 맞춰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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