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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에 원격모니터링 제안 "수가개발 착수"
14일 문형표 장관·추무진 회장 첫 상견례…"시범사업 논의 여부 주목"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7-08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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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원격모니터링을 안전성 위주로 검증하고 7월부터 이에 대한 수가 개발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8일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모니터링 관련 제안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11월 말까지 끝내고 원격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행한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에 대해 안전성 위주로 검증하되 준비가 됐거나 희망하는 지역, 의료기관부터 착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7월 초부터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도 착수하겠다"면서 "7월 내 의료계 주도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의 진짜 '몸통'은 원격모니터링이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약품 택배 배달도 안되는 상황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제도였다"면서 "복지부가 수가라는 당근책까지 제시하면서 원격모니터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원래 목적이 원격모니터링 도입이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영리 목적의 헬스커넥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헬스커넥트 사업과 유사한 원격모니터링에 수가를 적용해 주는 것은 건강관리회사에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영리자법인 확대에 목을 매는 것을 보면 서울대병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다른 병원에도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복지부가 포즈를 취했지만 사실상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허울에 불과할 뿐 본래 목적은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문건은 단순히 복지부의 생각을 담은 제안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에 대해 몇 주 전부터 비대위의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공식 입장이 없다가 갑자기 문건을 공개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첫 상견례가 예정돼 있어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최근 의료계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원격모니터링을 안전성 위주로 검증하고 7월부터 이에 대한 수가 개발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11월 말까지 끝내고 원격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행한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에 대해 안전성 위주로 검증하되 준비가 됐거나 희망하는 지역, 의료기관부터 착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7월 초부터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도 착수하겠다"면서 "7월 내 의료계 주도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의 진짜 '몸통'은 원격모니터링이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약품 택배 배달도 안되는 상황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제도였다"면서 "복지부가 수가라는 당근책까지 제시하면서 원격모니터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원래 목적이 원격모니터링 도입이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영리 목적의 헬스커넥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헬스커넥트 사업과 유사한 원격모니터링에 수가를 적용해 주는 것은 건강관리회사에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영리자법인 확대에 목을 매는 것을 보면 서울대병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다른 병원에도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복지부가 포즈를 취했지만 사실상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허울에 불과할 뿐 본래 목적은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문건은 단순히 복지부의 생각을 담은 제안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에 대해 몇 주 전부터 비대위의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공식 입장이 없다가 갑자기 문건을 공개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첫 상견례가 예정돼 있어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최근 의료계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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