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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단 인력 효율화 촉구 "구조조정 필수적"
의원협회 성명서 통해 "대만 건보 시스템 세계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09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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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 효율화 방안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인력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며, 정부의 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발간된 WHO 건강보험제도 관리운영비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7년 한국 공보험 관리운영비는 전체 보험지출액의 3.4~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대만 2.0~2.3%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대만사례를 참고한 공단 인력 효율화를 묻는 질문에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인력 효율화 목소리에 공단노조는 "대만은 외청급 정부기관의 공무원 조직이며 산하단체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틀린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대만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참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대만의 건강보험 관리운영비는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아주 효율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이런 나라의 건강보험 관리조적을 참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해 자신들의 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1만 2000명이 넘는 공단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발간된 WHO 건강보험제도 관리운영비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7년 한국 공보험 관리운영비는 전체 보험지출액의 3.4~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대만 2.0~2.3%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대만사례를 참고한 공단 인력 효율화를 묻는 질문에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인력 효율화 목소리에 공단노조는 "대만은 외청급 정부기관의 공무원 조직이며 산하단체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틀린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대만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참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대만의 건강보험 관리운영비는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아주 효율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이런 나라의 건강보험 관리조적을 참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해 자신들의 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1만 2000명이 넘는 공단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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