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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비난하던 '포셉' 실태조사 참여율 고작 15%
심평원 신뢰도 저하 근본 문제…"자료제출 비용보상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7-10 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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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라는 현실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정작 의료계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내시경하 실시된 생검에 사용하는 포셉(forcep) 실태조사 참여율이 10~15% 불과한 것이다.
내시경 생검이라는 행위에 치료재료인 포셉의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포셉은 따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의료계는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이라는 부정한 방법까지 나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액보상 치료재료 35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생검용 포셉의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조사에 나섰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위해 요양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2500곳에 협조 공문을 배포했고, 응답률은 10~15%에 불과했다. 2500곳 중 1400곳은 요양기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6주동안 자료를 받았다. 요양기관은 업체들보다도 회신률이 더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의원급은 팩스로도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에 있다. 다음달까지는 자료 분석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업체와 요양기관이 낸 자료는 재료의 구입(판매) 현황,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의 점유율 및 사용현황, 재사용 횟수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은 강제성이 없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과외 업무인데다가 다른 치료재료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협조차원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다. 청구량 빈도가 높은 기관만 다시 자료를 요청할 건지 현장을 직접 나가볼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왜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내서 정부가 현실을 파악해보겠다며 나섰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도 저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심평원에 대한 감정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 "이라며 "의료계를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선다고 하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료제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함께 내놨다.
이 관계자는 "독일같은 경우 DRG를 하면서 병의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보제공료로 보상한다. 그만큼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도 자료요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내시경하 실시된 생검에 사용하는 포셉(forcep) 실태조사 참여율이 10~15% 불과한 것이다.
내시경 생검이라는 행위에 치료재료인 포셉의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포셉은 따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의료계는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이라는 부정한 방법까지 나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위해 요양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2500곳에 협조 공문을 배포했고, 응답률은 10~15%에 불과했다. 2500곳 중 1400곳은 요양기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6주동안 자료를 받았다. 요양기관은 업체들보다도 회신률이 더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의원급은 팩스로도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에 있다. 다음달까지는 자료 분석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업체와 요양기관이 낸 자료는 재료의 구입(판매) 현황,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의 점유율 및 사용현황, 재사용 횟수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은 강제성이 없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과외 업무인데다가 다른 치료재료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협조차원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다. 청구량 빈도가 높은 기관만 다시 자료를 요청할 건지 현장을 직접 나가볼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왜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내서 정부가 현실을 파악해보겠다며 나섰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도 저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심평원에 대한 감정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 "이라며 "의료계를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선다고 하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료제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함께 내놨다.
이 관계자는 "독일같은 경우 DRG를 하면서 병의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보제공료로 보상한다. 그만큼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도 자료요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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