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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증 비용 인상 만지작…병원계 반발 조짐
항목 증가로 2.6% 인상 검토…일선 병원 "안받고 만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7-11 0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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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인증비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인증 2주기에 평가기준 항목 증가 등의 이유로 인증 비용 인상이 예상된다며 병원협회 측에 의견을 물어왔다.
병협 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인증 비용 인상폭은 약 2.6%.
하지만 병협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 따르면 병원 규모나 인력에 따라 많게는 30%이상 비용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인증 2주기를 앞두고 병원계 불만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비용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도로 일선 병원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무인증 대상이 아닌 중소병원들은 애초에 인증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더욱 늘고 있다.
모 중소병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비용까지 올리면 누가 인증을 받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병원의 질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인증평가는 점점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2주기에는 인증항목이 늘고 조사위원도 늘어나 인증 비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인상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병원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평가와 관련해 당근책이 없어서 병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정부도 수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인증 비용 인상폭은 약 2.6%.
하지만 병협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 따르면 병원 규모나 인력에 따라 많게는 30%이상 비용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인증 2주기를 앞두고 병원계 불만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비용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도로 일선 병원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무인증 대상이 아닌 중소병원들은 애초에 인증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더욱 늘고 있다.
모 중소병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비용까지 올리면 누가 인증을 받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병원의 질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인증평가는 점점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2주기에는 인증항목이 늘고 조사위원도 늘어나 인증 비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인상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병원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평가와 관련해 당근책이 없어서 병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정부도 수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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