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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보전 협의진찰료 등 수가조정 '속도전'

복지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동시수술․영양치료 수가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7-12 0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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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선택진료 축소 시행을 위해 협의진찰료 신설 등 수가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다학제 통합진료료와 혈액관리료, 동시수술 등 수가조정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한 선택진료비 35%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수가조정의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고도수술 및 처지, 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의 수가인상과 암 환자 공동진료 수가신설, 입원환자 협의진찰료 인상, 동시 수술 수가인상 등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6개 항목의 수가를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진료료 항목에 협의진찰료가 신설됐다.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 환자의 특별한 문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세부 전문과목) 의사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에 산정하며,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산정횟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일에 5회(중환자실 추가산정 가능), 종합병원 3회, 병원 2회, 요양병원 및 의원 1회 등으로 제한했다.

동시수술 수가항목도 조정된다.

동일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주된 수술은 100%, 제2의 수술부터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하는 처치 및 수술료 일반사항을 신설, 개정했다.

집중 영양치료료와 혈액관리료 급여도 새롭게 마련했다.

집중 영양치료료의 경우, 담당의사 처방을 받아 집중영양치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입원환자 중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인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뢰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학제 통합진료료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와 미등록 암환자 외래 진료시 다른 전문과목(또는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할 경우 산정한다.

원발암 기준으로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재발암의 경우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선택진료 축소에 맞춰 8월 1일부터 시행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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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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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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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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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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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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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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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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