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에 대한 질 평가가 필요하지만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규모가 작은 서비스와 질병 단위의 평가는 하고 있지만 국가단위의 시스템 평가한 자료는 아직 모자라다는 것이다.
강희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강희정 연구위원은 15일 보사연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의료시스템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현재 강 연구위원은 미국 NHQR의 의료 질 측정 틀을 활용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질,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개별서비스 및 질병 단위의 평가는 소비자에게 선택 정보 및 인센티브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격정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시스템 평가는 정책방향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부담 비용 완화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단위의 평가를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평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효과성(Effectiveness), 환자-안전(Patient Safety), 적시성(Timeliness), 환자중심성(Patient Centeredness), 접근성(Access), 효율성(Efficiency), 보건시스템 인프라, 의료접근도 등을 반영해 의료시스템의 질을 평가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적시성과 의료접근도 부분에서만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
적시성은 의료패널 자료와 심평원 적정성평가 자료 등을 활용하며, 의료접근도는 건강보험 가입률과 보장률, 과부담의료비 인구 비율 등을 따진다.
미국은 효과성에 대해 65개 지표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32개에 불과했다. 효율성 지표도 미국은 13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3개뿐이었다.
보사연 연구진이 미국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2005년부터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지표 숫자가 비슷한 적시성 부분에서는 질 향상을 해마다 이뤄내고 있었고, 의료접근도 부분에서는 오히려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심평원 적정성평가가 2000년 이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적시성은 미국 자료와 비교 가능하다"며 "의료접근도는 비급여비용 때문에 본인부담이 늘어서 질이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 질 향상 보고서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질 향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료 및 정보원의 다양성, 정책적 연계와 활용성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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