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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따질 것 없다" 의료계 원격진료 반대여론 사활
연이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국민·의사 위해 법안 저지"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7-25 1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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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 차원의 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에 불이 붙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한데 이어 충남의사회 역시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을 초청해 여론 조성에 기반을 다지고 있다.
24일 충남의사회는 충남의약단체장과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초청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을 비롯, 박현수 치협 충북지부 회장, 한덕후 충북 한의사회장, 전일수 충북 약사회장, 박연숙 충북 간호사회장까지 의료계의 우려 전달에 팔을 걷어붙였다.
단체장들은 "의료영리화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국민건강보험 붕괴를 초래 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동 개정안이 의료영리화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달라"고 적극적인 역활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의료계의 힘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발휘해달라는 것.
이에 이명수 의원은 "충남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 정착에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토론회를 통해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그리고 저수가문제와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등 경기도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모니터링 그리고 영리자법인 졸속추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가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항의, 반대할 것이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바란다"면서 "졸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꼭 저지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적극 저지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운영이 일정하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규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운영돼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계속 어기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자회사, 원격의료 진료시스템 문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 속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근느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의료계도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정면돌파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도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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