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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 합의 전면 백지화…원격 시범사업 고수
건정심 개편 등 38개 과제 올스톱…"정부가 핸들링해 추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7-25 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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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를 비롯한 의정 합의안이 오늘부로 사실상 전면 백지화 됐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과장은 25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가 마감시한인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여부에 구체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의정 합의 모든 논의과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16일)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 제시가 없어 유감"이라면서 "24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다"며 데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어 "(기한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의협과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 합의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기와 같은 의미"라면서 "더 이상 논의과제에 얽매일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의정 합의에 포함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건정심 구조개편, 투자활성화 협의, 수련제도 별도 감독기구 등 38개 과제가 모두 올 스톱 됐다는 의미이다.
전 과장은 "연말까지 시기를 못 박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비롯해 논의과제를 서둘러 나갈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원격 모니터링은 이미 발표한대로 별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과장은 다만,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음을 내비쳤다.
의협이 국회를 통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 결집 속에 복지부의 원격모니터링 독자 추진 등 의정 관계가 대치정국으로 얼어붙은 형국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16일)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 제시가 없어 유감"이라면서 "24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다"며 데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어 "(기한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의협과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 합의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기와 같은 의미"라면서 "더 이상 논의과제에 얽매일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의정 합의에 포함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건정심 구조개편, 투자활성화 협의, 수련제도 별도 감독기구 등 38개 과제가 모두 올 스톱 됐다는 의미이다.
전 과장은 "연말까지 시기를 못 박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비롯해 논의과제를 서둘러 나갈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원격 모니터링은 이미 발표한대로 별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과장은 다만,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음을 내비쳤다.
의협이 국회를 통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 결집 속에 복지부의 원격모니터링 독자 추진 등 의정 관계가 대치정국으로 얼어붙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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