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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수술 수가인상, 기피과목 불균형 해소 남 얘기"
외과계 전공의들, 병원 보상책 불과 "개원 비전 불투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8-05 0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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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시행된 고도수술 수가인상을 놓고 기피과 전공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8월부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고도수술 등 수가인상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첫 해 보상방안으로 고도수술 및 처치, 검사 등 중증 의료서비스 중심의 수가인상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대상인 검사와 영상, 마취, 진찰, 정신, 처치 및 수술 등 항목별 부과 비율을 평균 35% 축소했다.
대신, 병원급 손실 보전을 위해 고도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을 선별해 평균 수가를 50% 인상했다.
이는 검체와 영상수가 원가 보전율(122~155%) 보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 보전율(74~85%)이 낮은 의료행위간 불균형 해소 차원이다.
복지부는 선별 원칙으로 상급병원 빈도가 60% 이상인 행위와 외과계 수술 중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빈도가 80% 이상 행위, 기타 중증도가 높은 것으로 관련학회 검토 항목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입원 중 협의진찰료 확대(상급병원 1회-5회), 암환자 공동진료 수가신설, 동시수술 수가인상, 소아 및 신생아 수술처치 가산 등 16개 항목 수가도 개선했다.
이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54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수가 보상방안이 외과계에 몰려 있어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피과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도권 A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는 "복지부는 의료행위 불균형 해소 차원이라고 하나, 결국 진료과 육성이 아닌 병원 보상책에 불과하다"면서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고 외과계 지원율 하락세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외과계 다른 전공의도 "스탭으로 남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원인데, 고도수술 수가인상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전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피과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201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형 결과 정원 확보율은 비뇨기과 26.1%, 흉부외과 60.8%, 외과 69.3%, 산부인과 87.1% 및 병리과 45.5%,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 기피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B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목 속에 진료과 사이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중증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의사가 기술자로 변질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학병원의 성과급 제도가 수술 실적에 따른 의사 줄 세우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과계 등 다른 진료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대상인 검사와 영상, 마취, 진찰, 정신, 처치 및 수술 등 항목별 부과 비율을 평균 35% 축소했다.
대신, 병원급 손실 보전을 위해 고도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을 선별해 평균 수가를 50% 인상했다.
이는 검체와 영상수가 원가 보전율(122~155%) 보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 보전율(74~85%)이 낮은 의료행위간 불균형 해소 차원이다.
복지부는 선별 원칙으로 상급병원 빈도가 60% 이상인 행위와 외과계 수술 중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빈도가 80% 이상 행위, 기타 중증도가 높은 것으로 관련학회 검토 항목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입원 중 협의진찰료 확대(상급병원 1회-5회), 암환자 공동진료 수가신설, 동시수술 수가인상, 소아 및 신생아 수술처치 가산 등 16개 항목 수가도 개선했다.
이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54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수가 보상방안이 외과계에 몰려 있어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피과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도권 A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는 "복지부는 의료행위 불균형 해소 차원이라고 하나, 결국 진료과 육성이 아닌 병원 보상책에 불과하다"면서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고 외과계 지원율 하락세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외과계 다른 전공의도 "스탭으로 남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원인데, 고도수술 수가인상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전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피과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201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형 결과 정원 확보율은 비뇨기과 26.1%, 흉부외과 60.8%, 외과 69.3%, 산부인과 87.1% 및 병리과 45.5%,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 기피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B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목 속에 진료과 사이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중증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의사가 기술자로 변질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학병원의 성과급 제도가 수술 실적에 따른 의사 줄 세우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과계 등 다른 진료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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