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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고도수술 가산받은 흉부외과 "찝찝하네"
흉부외과학회 "전공의 미달 사태 해결 안 됐는데 가산율 인하라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8-11 0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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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일부 수혜를 본 흉부외과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고도수술에 따른 가산 효과로 이득을 보게 된 것은 맞지만 흉부외과 수가 가산율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전공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흉부외과에 30%의 수가를 가산해줬다. 속칭 '몸만 힘들고 돈은 못버는 3D 기피과'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을 고민할 때에도 흉부외과 수술처럼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높여줌으로써 외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잇따른 수가 가산에 행복한 비명을 질러도 부족한 흉부외과가 왜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것일까.
흉부외과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서 고도수술에 대해 평균 50%의 수가 가산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흉부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 해결방안으로 지급했던 30% 수가가산율을 20%으로 조정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흉부외과가 받는 수가가산액은 더 커졌지만 30%의 수가가산율에 손을 댄 것이 찝찝하다는 얘기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물론 최종적으로 받는 수가가산액은 올라간다. 하지만 당초 흉부외과 수가 가산을 해준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가산율을 건드리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수가 가산을 논의할 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흉부외과의 수가자체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복지부는 가산율을 조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 바뀌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흉부외과를 염두에 두고 애쓴다는 것을 알지만 가산율에 한번 손대기 시작한 이상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학회 측의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외과 등 고도수술을 하는 외과계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게 정책기조"라면서 "최근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흉부외과의 고민에 대해 이해하지만 이는 기우"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의 정책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가산율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전공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흉부외과에 30%의 수가를 가산해줬다. 속칭 '몸만 힘들고 돈은 못버는 3D 기피과'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을 고민할 때에도 흉부외과 수술처럼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높여줌으로써 외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잇따른 수가 가산에 행복한 비명을 질러도 부족한 흉부외과가 왜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것일까.
흉부외과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서 고도수술에 대해 평균 50%의 수가 가산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흉부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 해결방안으로 지급했던 30% 수가가산율을 20%으로 조정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흉부외과가 받는 수가가산액은 더 커졌지만 30%의 수가가산율에 손을 댄 것이 찝찝하다는 얘기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물론 최종적으로 받는 수가가산액은 올라간다. 하지만 당초 흉부외과 수가 가산을 해준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가산율을 건드리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수가 가산을 논의할 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흉부외과의 수가자체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복지부는 가산율을 조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 바뀌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흉부외과를 염두에 두고 애쓴다는 것을 알지만 가산율에 한번 손대기 시작한 이상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학회 측의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외과 등 고도수술을 하는 외과계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게 정책기조"라면서 "최근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흉부외과의 고민에 대해 이해하지만 이는 기우"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의 정책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가산율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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